05:53
[익명]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말소 기간관련 입니다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디테일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고사건일은 2020년도 여름,기소유예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디테일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고사건일은 2020년도 여름,기소유예 처분일은 2020년도 겨울 쯤이었습니다.현재시점은 사건일 이후 5년이 지낫고처분일 이후5년은 안됐죠 아직.그런데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자료조회? 인터넷에 둘다 뜨질 않는데기록 말소가 된건가요?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사경력자료는 사건발생일이 아니라 처분일 기준 5년에 자동삭제인데왜 저는 5년이 되기 전에 깔끔한걸까요?추가로, 미국 비자발급시에 유죄판결x라고 해도 돼겠죠?
1. 기소 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노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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